2021년 예산안 발표 558조원.
작년 본예산 기준 약 8.9% 증가.
우리나라는 매년 연말마다 국회에서 국가 예산안을 심의하고 발표합니다.
특히, 요즈음은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돈을 쓸 곳이 더 많아지다 보니 예산 금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 빚은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구해올 것이고, 예산심의는 어떻게 할 것이며, 어디에 쓸 건지 많은 관심이 모이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슈퍼 예산안'이 만드어질 가능성도 큰데요? 아무래도 나라 살림을 책임질 예산안이다 보니, 계획을 짜는 건 엄청 중요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내년 우리나라 예산안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 얼마나 늘었을까?
작년 추경을 합하면 약 1.6% 증가를 했지만, 본예산만 기준으로 한다면 작년보다 약 8.9%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Question) 국가예산은 어디에 쓰일까?
현재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세부사업이 약 9,000개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너무 많다 보니, 이 많은 것을 하나하나 들여다 보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눈에 띄게 늘어난 세부사업은
'국채 이자 지급비용' : 국채에 대한 이자비용이 2020년보다 3조 원 정도 늘어났고 합니다.
'국민연금 지급액' : 국민연금 지급금액이 작년보다 약 2.9조 원 늘어난다고 합니다.
'예비비' : 2조 원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보통 3조 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코로나의 영향 때문인지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기 힘들므로 늘어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구직급여' : 실업 급여와 같은 비용이 1.8조 원 증가.
'융자사업' : 주택 사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사업이 각 1.3조 원 정도 증가.
그리고 기타로 대강 1조 원 이상 늘어난 세부사업이 20가지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크게 증가한 세부사업들로만 봐도 작년보다 총 40조 원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사업이 늘어나서 작년보다 예산안이 증가된 것일 수도 있지만, 위와 같이 크게 증가한 세부사업도 있기에 작년보다는 예산 금액은 늘어났습니다.
Question) 돈은 어디서 조달할까?
국채, 세금(국세, 법인세 등), 기금사업(국민연금 등) 등이 있습니다.
법인세의 경우 기업들 수익이 줄어든 만큼 낮아질 조달될 세금이 낮아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작년보다 예산안이 늘어났은데, 세금이나 기금사업에서 조달될 돈은 그대로라면 국채를 통해 빌려와서 조달됩니다.
국채로 조달되면 돈을 빌리는 것이므로, 이자비용이 듭니다.
이자율이 떨어진다면 이자비용이 줄 수도 있지만, 이자율이 증가한다면 이자비용 또한 증가됩니다.
이렇게 계획을 짜고 심의를 걸쳐 확정이 되면, 다음 해 1월 1일부터 집행이 됩니다.
